- 원형보전 주문… 의안 보류 안해
부산외대의 남산동 캠퍼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요청과 관련해 부산시의원들은 추가해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해제 지역의 원형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의안을 보류시키지는 않았고 격론 끝에 원형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1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외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서 해양도시소방위 소속 시의원들은 시종일관 추가해제의 부당성과 원형보전 방안이 있는지를 따졌다.
새누리당 김수근(기장군2) 의원은 "2005년 학교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때는 교지가 부족한 사실을 몰랐나. 2007년 부산외대가 설계 과정에서 추가 교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더 요청했을 때 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률이 95%에 달해 개교가 목전에 다다른 이 때 초고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짜맞춰 놓고 진행하는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산외대 측이 원형보전에 대한 각서를 쓴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병조(강서구1)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부산외대 건은 불과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을 252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제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대체녹지를 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흥남(사하구3) 의원은 "은혜를 입은 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나. 해제에 따른 이익을 학생이나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허대영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당시 운동장으로 사용해 이미 훼손된 부지를 일차로 풀고, 나머지를 이차에 풀려고 했던 것 같다. 원형을 보전하려고 해당 부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해 대학조성계획에 녹지로 반영, 원형보전 각서 공증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땅값이 상승한 만큼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