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AD·종말단계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MD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종말)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THAAD탄(발당가격 100억원)으로 요격하는 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다.

미국의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이고 KAMD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의 MD는 주로 사거리 6천㎞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제기된 MD 편입 혹은 참여 논란에 대해 "종말단계 하층방어(고도 40㎞ 이하) 위주의 KAMD와 전략방어 시스템인 MD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부인해왔다.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려는 KAMD의 핵심 요격수단도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다.

그러나 PAC-3로는 사거리가 다양한 북한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군 당국은 종말단계 중·상층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도 100㎞ 이내를 하층방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PAC-3는 (주로)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않고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종말단계 중·상층과 하층에서 2번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군은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해 요격고도 40~150㎞인 THAAD의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계자들은 지난 4월 THAAD 체계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방문해 THAAD 관련 비밀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THAAD가 미국 MD의 핵심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면 MD 편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전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자 "미사일방어(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을 근거로 미측이 전작권 전환을 지렛대로 THAAD 구입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에서 THAAD 소요능력을 제기하더라도 MD 편입 논란 때문에 쉽게 도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상에 THAAD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만 1조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군은 THAAD 2개 포대 구축을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중간단계 요격체계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과 달리 THAAD는 종말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KAMD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THAAD를 도입한다고 해도 MD 편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중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무기체계는 아직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고도가 400~500㎞가 넘는 SM-3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