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국군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준비가 관건

재연기 전작권 전환 시점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02 21:16:2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SCM '2015년 전환' 문구 빠져
- 킬 체인·KAMD 구축 완료 앞둔
- 2017년 전·후 가능성 관측도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될 수 있으면 양국이 합의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넘겨주길 희망하는 미국은 엄격한 잣대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한반도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맡아야 할 '파이'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작권 전환도 늦춰질 수 있다.

킬 체인은 미사일 탐지, 추적, 위치계산, 타격 등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과 유도탄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면 조기에 갖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전환시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실무단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 전환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전환시기를 아직 예측할 단계가 아니라며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015년에 전환'이란 문구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공동성명에 명시한 시기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된 만큼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킬 체인 구축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하는 2017년을 전후로 재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 시점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우리 정부는 능력 구비를 위한 수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형 등 미국 대선후보 나이 보라” 은근슬쩍 드러낸 오거돈의 재선 꿈?
  2. 2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3. 3중국, 우한시 봉쇄령…부산 병원 14곳 선별진료소 운영
  4. 4김형오·김세연·이진복·조경태, 한국당 부산공천 ‘키맨’
  5. 5부산사회서비스원 무산되나
  6. 6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7. 7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8. 8김해서 여중생이 후배 집단구타…소년범죄 처벌강화 목소리
  9. 9모바일 송금시대에도…빳빳한 세뱃돈 여전히 인기
  10. 10청와대 수사 지휘한 차장검사 교체…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