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 협의와 평가를 통해 전환시기를 결론 짓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연기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달부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하는 공동실무단을 가동키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날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