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용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지급안을 후퇴시킨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손해 보는 국민이 한 명도 없다"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부터 박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이번 공약 후퇴의 직격탄을 노인층이 아니라 현재의 직장인들이 맞을 것이라면서 표적의 위치를 이동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며 탈퇴를 부추기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연금은 다 받게 되고 하위소득 70%의 경우 추가로 10만~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는 30대 직장인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월급생활자들이 대부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며 "당장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보다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해야 했다. 지금의 청·장년층이야말로 앞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탈퇴를 조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우롱 정책"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무교동에서 직장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기초연금 수정안을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40대, 50대가 기초연금의 수령대상이 됐을 때 65~85세까지 손해 보는 금액이 개인당 2400만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