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어르신들 노후 국가가 보장
-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없어
- 사회복지제도 더 강화해야"

- '증세' 없고 경기회복 안되면
- 임기 내 공약 이행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해 당초 예상됐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죄송'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4 용지 3쪽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가피하게 대선 공약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지만, "기초연금안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는 말로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약 포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헌신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하신 분들"이라며 "저는 이분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공약 포기'가 아님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해명한 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놓고 사과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기도 했으나, '죄송'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사실상의 사과를 통해 복지공약 후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증세'와 같은 처방전이 없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임기 내 이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복지비 증액 부담을 상당부분 전가시킨 데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방정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취임 이후 부실인사와 윤창중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