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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등대광장 벤치에서 어르신들이 쉬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 결정에 대해 노인층과 2040 세대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곽재훈기자 kwakjh@kookje.co.kr |
- 시민단체들 공약 이행 촉구
- 보수단체들 공약 수정 환영
정부가 26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노인층의 불만과 2040세대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부산노인복지연합회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식(68) 부산노인복지연합회장은 "재원이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내건 것이 문제"라면서 "공약 수정을 설명하는 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쉽다.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젊은층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대리인 최모(31) 씨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마음같아서는 국민연금에 탈퇴해 민간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주부 등도 연금수령의 효율성이 낮아져 탈퇴를 고려하는 등 연금수급 체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과 임의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을 12년 아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청년연합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정을 환영했다. 자유청년연합 관계자는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온건하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은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공약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의 삭감이 명백한 반면 국민연금에서 얻는 추가 수익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대규모 국민연금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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