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민생·복지공약 파기" 총공세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최종안에 대해 '복지 후퇴' '공약 파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무상보육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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