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최종안 26일 발표 예정

- 시민단체 "공약 좌초 우려"
- 정부안 입법 저지 움직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제도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복지분야와 관련한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요 복지공약의 좌초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축소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오는 26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지급 대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80%'로, 지급액은 애초 '월 20만 원'에서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인구의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내건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특히 지난 3월 민관 합동기구로 출범한 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원안 손질' 작업을 계속하면서 공약파기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이 같은 비판을 예상하고도 원안 축소 방침을 세운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원안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총 6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공약가계부 발표 때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공약 예산'으로 제시한 79조3000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7조~8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공약 파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액(공적연금 포함)은 2010년 기준 0.9%였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1.7%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2010년 기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축소안은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며 "오는 26일 축소안이 확정 발표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