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선거법 위반 혐의 정몽준 검찰에 고발

정몽준 "선관위 유권해석 따른것…위법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17 17:57:0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동작구 4개 복지기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정몽준, 독거어르신 생필품 기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와 113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성명이나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은 물품이나 포장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를 서면 질의해 선거법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기관에 구호품을 제공하는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허용돼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5. 5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6. 6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7. 7“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9. 9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0. 10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6. 6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7. 7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8. 8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9. 9비스텝 원장 모집 재공고
  10. 10“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1. 1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2. 2“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4. 4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5. 5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6. 6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7. 7‘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8. 8“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10. 10‘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7. 7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8. 8“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9. 9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10. 10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