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이석기 제명안' 어쩌나…셈법 복잡

사법절차 지켜본뒤 처리 '중론'…'즉각 처리' 소수의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6 17:11: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종북'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이를 반영하듯 체포동의안 때처럼 신속하게 제명하자는 소수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우선 제명안에 대한 주된 기류는 검찰 기소 또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의원들은 최소한의 결정 시점을 검찰의 기소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는 "적어도 기소가 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뒤 그걸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고, 역시 법조인 출신의 또다른 의원도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로만 제명하는 건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어보인다. 최소한 기소라도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윤리특위 판단에 맡기는 걸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종북 의원의 제명에 방해한다'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려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불거진 야권연대 책임론까지 다시 거론되면 진흙탕 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어정쩡해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신중하다고 하면 마치 (이석기 의원)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참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한 초선의원도 "'종북 감싸기' 비난이 신경쓰인다"면서 "신중하게 가자는 쪽이긴 한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화끈하게 제명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요구서 기재 내용으로 봤을때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면직시킬 필요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았나. 그 정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몰아낼 필요가 크고 국민 여론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8. 8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