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이석기 제명안' 어쩌나…셈법 복잡

사법절차 지켜본뒤 처리 '중론'…'즉각 처리' 소수의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6 17:11: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종북'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이를 반영하듯 체포동의안 때처럼 신속하게 제명하자는 소수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우선 제명안에 대한 주된 기류는 검찰 기소 또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의원들은 최소한의 결정 시점을 검찰의 기소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는 "적어도 기소가 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뒤 그걸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고, 역시 법조인 출신의 또다른 의원도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로만 제명하는 건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어보인다. 최소한 기소라도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윤리특위 판단에 맡기는 걸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종북 의원의 제명에 방해한다'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려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불거진 야권연대 책임론까지 다시 거론되면 진흙탕 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어정쩡해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신중하다고 하면 마치 (이석기 의원)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참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한 초선의원도 "'종북 감싸기' 비난이 신경쓰인다"면서 "신중하게 가자는 쪽이긴 한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화끈하게 제명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요구서 기재 내용으로 봤을때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면직시킬 필요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았나. 그 정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몰아낼 필요가 크고 국민 여론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485> 경북 영주 ‘무섬길’
  2. 2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3. 3“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4. 4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5. 5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6. 6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7. 7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8. 8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9. 9조선의 궁인데…이름도 옷도 서양식 K-사극, 판타지 세계관 확장 통할까
  10. 10“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1. 1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2. 2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3. 3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4. 4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5. 5“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6. 6與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안건 필버”(종합)
  7. 7김대식, 조작기소법 졸속 처리…“부산글로벌특별법도 조속 처리해야”
  8. 8국힘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민주 “세수 변동 대비 안전장치”
  9. 9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10. 10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1. 1비스텝 원장 6개월 공석 될 판…내년 사업 어쩌나
  2. 2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3. 310월 세계 선박 발주량 반토막…韓 점유율은 22% ‘존재감’
  4. 4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32만 명 탑승… 전년 동기보다 12.6% ↑
  5. 5쿠팡 Inc 올해 누적적자 2조 육박 ‘역대 최대’(종합)
  6. 6벡스코 ‘26분 정전’ 원인은 합선…노후 전력설비 개선 추진
  7. 7美 의회 장악 민주, AI 규제하나…韓 반도체 업계 촉각
  8. 8대양전기공업 배당성향 30%로…주주가치 제고
  9. 930대그룹 美 계열사 10년새 232% 급증
  10. 10“극지연구 데이터 사업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1. 1“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2. 2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3. 3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4. 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5. 5“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6. 6기장 리조트 참사 시공사 대표 중형 구형
  7. 7[속보]만취 승용차로 가게 돌진, 현장에 차 두고 집에서 자던 40대 검거
  8. 8“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9. 9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1. 1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2. 2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3. 3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4. 4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5. 5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6. 6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7. 7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8. 8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9. 9[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10. 10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