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이석기 제명안' 어쩌나…셈법 복잡

사법절차 지켜본뒤 처리 '중론'…'즉각 처리' 소수의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6 17:11: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종북'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이를 반영하듯 체포동의안 때처럼 신속하게 제명하자는 소수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우선 제명안에 대한 주된 기류는 검찰 기소 또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의원들은 최소한의 결정 시점을 검찰의 기소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는 "적어도 기소가 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뒤 그걸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고, 역시 법조인 출신의 또다른 의원도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로만 제명하는 건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어보인다. 최소한 기소라도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윤리특위 판단에 맡기는 걸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종북 의원의 제명에 방해한다'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려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불거진 야권연대 책임론까지 다시 거론되면 진흙탕 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어정쩡해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신중하다고 하면 마치 (이석기 의원)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참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한 초선의원도 "'종북 감싸기' 비난이 신경쓰인다"면서 "신중하게 가자는 쪽이긴 한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화끈하게 제명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요구서 기재 내용으로 봤을때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면직시킬 필요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았나. 그 정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몰아낼 필요가 크고 국민 여론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6. 6[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9. 9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3. 3[속보] 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5. 5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6. 6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7. 7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8. 8[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9. 9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10. 10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