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이석기 제명안' 어쩌나…셈법 복잡

사법절차 지켜본뒤 처리 '중론'…'즉각 처리' 소수의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6 17:11: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종북'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이를 반영하듯 체포동의안 때처럼 신속하게 제명하자는 소수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우선 제명안에 대한 주된 기류는 검찰 기소 또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의원들은 최소한의 결정 시점을 검찰의 기소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는 "적어도 기소가 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뒤 그걸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고, 역시 법조인 출신의 또다른 의원도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로만 제명하는 건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어보인다. 최소한 기소라도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윤리특위 판단에 맡기는 걸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종북 의원의 제명에 방해한다'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려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불거진 야권연대 책임론까지 다시 거론되면 진흙탕 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어정쩡해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신중하다고 하면 마치 (이석기 의원)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참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한 초선의원도 "'종북 감싸기' 비난이 신경쓰인다"면서 "신중하게 가자는 쪽이긴 한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화끈하게 제명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요구서 기재 내용으로 봤을때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면직시킬 필요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았나. 그 정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몰아낼 필요가 크고 국민 여론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6. 6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8. 8“여기가 이란이냐” 美 총기난사범 사형 온라인 생중계 앞두고 비판 속출
  9. 9[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10. 10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4. 4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5. 5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6. 6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7. 7‘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8. 8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9. 9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0. 10“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6. 6[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7. 7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8. 8‘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9. 9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0. 10최태원 회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4. 4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5. 5[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6. 6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7. 7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8. 8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9. 9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10. 10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1. 1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4. 4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5. 5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6. 6“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7. 7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8. 8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9. 9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0. 10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