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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등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 요구자료 및 제출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이후 의정활동을 빌미로 국방부에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비롯,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 가운데 15건은 이 의원실에 제공됐고, 7건은 일부 제출됐다. 나머지 8건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한미관계 자료' 요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공동 작전계획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1급 비밀'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에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이 지난 4월 대형 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AH-64E'(아파치 가디언)를 선정하자 같은 달에 작전반경은 물론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와,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방부에 군사기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셈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질의에서 "이석기 의원 이외의 통진당 의원들도 국방부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계획 합의 내용 및 진행상황, MRAG(방호지뢰전차)의 배치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국방위 소속도 아닌 의원들의 이 같은 자료요구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