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박근혜정부 '70점'…준비부족·함량미달"

"국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통치…야당 대표 만나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출범 6개월을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해 "국정수행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해 자질이나 함량도 많이 떨어지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가장 잘못한 분야로 '정치'를 들면서 "후하게 줘서 70점"을 줬다. 그는 "우리가 민주화된 지가 26년째인데 원내 127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일로서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이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고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개입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만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청와대는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만나는 것을 크게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면 언제든 만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잘못 생각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헌법을 봐도 대통령한테는 행정권만 줬고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국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이 통치하라고 국민이 딱딱 권한을 나눠준 것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양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야당이 끝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야당도 여론의 비판을 받는 면이 있겠지만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의 지지받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이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국민대통합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걸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3·15부정선거 서한 논란과 관련,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조금 지나친 표현을 쓴 것인데 청와대가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포용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돋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남북도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을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여당이 지금 불신하고 있고 경찰도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며 특검으로 가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로는 남북관계를 꼽으면서 "MB정부와는 기본적인 자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축성을 많이 발휘했다"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박 대통령은 자기가 준수해야 될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며 "우선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이며 어떤 운영원리로 이끌어야 되는 건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가 통치하던 60년대, 70년대하고는 규모면에서나 다원화된 면에서나 엄청나게 바뀐 나라다. 이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국정이 운영이 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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