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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산 상임위 단독 가동" 野 "정기국회 포기 못해"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 우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8-25 20:58: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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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장외투쟁 강도 높일 것"

9월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결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초반부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8월 결산국회를 열기 위해 금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소집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2012회계연도 결산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이미 개회됐으나,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뒤늦게 예산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졸속심사 논란은 피하기 어렵고, 2012회계연도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

이 같은 여당의 압박에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도 정기국회 일정은 포기하기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는 야당의 일년농사이고 가장 강력한 대정부 견제수단이며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정기국회라는 공간에서 장외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의 활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상임위 단독개최에 대해선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포기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광장에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국회 일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야당과 일정 협의 없는 새누리당의 단독국회와 (결산에 대한) 부실심사 협박은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어설픈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돌파구로 추진됐던 여·야·청 회동도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의 '3·15 부정선거' 발언 파문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여야가 금주 중엔 정상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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