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할 방침이다. '전세대란'에 비견되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현재의 전세난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부진,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 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 갱신 시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 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