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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포기" 주장한 단체에 국고 지원

우상호 의원 "명백한 법 위반"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3-08-09 22:51:0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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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던 시점에, 통일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은 일부 통일교육강좌가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충남지역 통일교육센터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통일교육센터는 지난해 11월 2일 서산시 수도회관에서 통일교육위원, 시민 등 121명을 모아 놓고 'NLL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강연자는 충남대 신진 교수였는데 신 교수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강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해 정국이 뜨거웠던 상황이었다.

문제가 된 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2012년 기준 전국 17곳에 설립됐으며 당시에는 1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충남교육센터에는 연 6000만 원이 지급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강좌를 진행한 것은 통일교육을 당파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일교육지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국론분열에 앞장선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교육센터에서 당파적 목적으로 교육을 하면 안된다"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일교육지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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