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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세훈ㆍ김용판 등 증인 29명 채택

댓글·축소수사·매관매직-인권유린 관련자 망라

불출석시 동행명령·고발…국정원 개혁 노력키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7 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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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자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선 국정원 댓글 게시와 관련,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댓글 사건 및 '감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씨와 이들의 지휘선상에 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포함됐다.

특히 박원동 전 국장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가 열리면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수사 및 은폐 의혹과 연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댓글 사건 은폐·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경찰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감금) 및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국정원 전직 직원 정기성·김상욱씨, 김부겸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유대영씨, 여직원 김모씨 집 앞에 출동했던선관위 직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속별로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8명, 전·현직 경찰관이 17명, 민주당 현역의원 1명, 선관위 직원 1명 등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두 사람의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반대로 사실상 채택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조 특위는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첫 청문회에서 소환키로 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 소환하기로 했다.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과 미합의 증인은 21일 마지막 청문회에서 소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의 회담을 열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채택 증인과 미합의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미출석시 동행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과 증언 승인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하고 국조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등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청문회 참고인으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상 새누리당 추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박주민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 6명을 채택했다.

한편, 여야는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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