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합동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개성공단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美 불용액 보유 문제 논의
- 개성공단 15일까지 결론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과 방위비 총액 삭감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은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췄는데 이번에는 총액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 기울여달라고 했고,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총액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항목별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랜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누적된 관행 중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7612억 원의 불용액을 커뮤니티뱅크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한미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도 다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결부시킬 경우 분담금 협상에도 난항이 전망된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오늘 협의에선 전작권과 방위비를 분리해 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정은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8월15일(광복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당정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개별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남식 통일부차관은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와 통행 제한이 있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하면 안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조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