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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며 이원종 위원장과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 개발 중심의 SOC 확충 지양
- 삶의 질 향상시킬 서비스 강화
박근혜정부가 18일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의 청사진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면서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의 실천과제에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도시가스·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역정책은 지역개발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지양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서울과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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