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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되면 '미래지휘구조' 논의도 영향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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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7-18 0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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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지휘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 군대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된다.

미측은 이런 '기이한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가 실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늦춰지면 지휘구조 창설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작전센터 건립 등 미측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KORCOM 작전센터 기공식을 거행한다. 오는 2015년까지 완공 계획인 이 작전센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할 KORCOM 건물 중 최초로 건립되는 것이다.
작전센터는 전투사령부로 개편되어 창설되는 KORCOM의 핵심 기구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주한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다.

미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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