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산시성 시안에 삼성전자가 건설 중인 반도체공장 현장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부회장, 권오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양국 북핵 불용·비핵화 진전
- 실제 공동보조하기엔 의문

- FTA 등 경제협력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6월27~30일)은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위한 비전을 담았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중 포괄적 관계 업그레이드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에 시 주석과 이틀 동안 7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우의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시주석과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외에도 다음날 특별오찬을 가졌다.

두 정상이 회담 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21년 전 한중 수교 이후 발전해온 경제·문화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치·안보협력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공동성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속서와 8건의 합의서에 대한 서명도 이뤄졌다.

■안보·정치협력 확대 실천이 중요

두 정상은 최대 관심사였던 북핵 불용과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나, 우리의 기대치와 다소 거리가 있고, 향후 실제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양국은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과거보다 반 걸음 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성명의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이 양국 지도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정치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정상 간 소통 확대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를 신설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고 외교장관 간 방문 정례화 및 핫라인을 가동키로 한 것은 앞으로 양국이 한반도와 국제현안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문화교류 심화발전 기대

양국 간 경제교류는 주로 교역과 투자 부문에 집중됐지만, 앞으로 상대국 내수시장 진출이나 통상확대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북부지역인 시안까지 날아가 서부대개발 참여 확대를 선언한 것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FTA와 관련,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인문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 정상은 '고위급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