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진숙 장관도 농해수위서
-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될 것"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 "설립 근거 약해" 부정적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분리(본지 지난 10일 자 1·6면 등 보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18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식 문건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북극연구 및 활동진흥을 위한 근거법률인 극지활동진흥법(2012년 11월 발의)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공식 거론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대표가 발의했다. 2015년까지 부산으로 이전될 한국해양과기원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떼어내 '해양연구와 극지연구의 분리'라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잔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해양과 극지연구의 융합 등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도권에 극지연구소를 잔류시키기 위해 추진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윤진숙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해양개발과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에서 "극지와 관련한 총괄 법률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을 다른 47개 법안과 일괄 상정한 후 농해수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에게 "이 법안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극조약에 따라 2048년까지 남극개발은 불가능하다. 법안은 남극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또한 오늘 정부의 보고자료에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돼 있다. 해수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회가 발의한 것이고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해수부가 이날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해수부 대 부산 정치권' 간 갈등이라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수철 국회 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한국극지연구원(극지연구소의 후신 격)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법'에 근거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