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북극개발을 주도할 극지연구소를 부산에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려는 법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군도 니알슨에 위치한 북극다산기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제공

# 정부 관료·인천시의 어깃장

- 공공기관 부산 이전 저지
- 법안 통과·청사건립 서둘러
- 극지硏 붙잡아두기 속셈

# 해양과기원 이전 의미 퇴색

- 중추적 핵심 연구기관 빠져
- 극지·해양연구 각개전투 땐
- 시너지 효과도 기대 어려워
- 함께 묶어 부산 이전 바람직

해양연구 분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수도권으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 부설인 극지연구소의 분리 법제화 및 인천 잔류 시도는 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극지활동진흥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극지연구와 해양과학기술의 융합 연구는 물론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꿈은 반감될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반대 '대못'

2012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개편된 해양과기원의 본원은 2015년 말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과기원 본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돼왔다. 해양과기원의 출범 당시 경기도 정치권은 해양과기원 서해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부산에 이전할 본원의 기능 축소를 시도해왔고, 이번에는 해양과기원 부설연구소인 극지연구소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이 인천 잔류를 고수하고 있다. 극지연구와 해양연구의 융합이라는 국가 대계와는 거꾸로 가는 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대표 발의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은 특별법 형식을 빌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를 저지하려는 시도다.

현재 극지연구소는 황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다. 인천시는 서둘러 극지연구소 새 청사를 짓는 중이다. 청사만 완공되면 인천 잔류의 명분이 생기고 법안이 통과되면 극지연구소의 인천행은 완성되는 셈이다.

지난해 해양과기원 출범을 전후해 극지연구소가 본원인 해양과기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토해양부 및 극지연구소 직원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인천에 있어야 해외연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동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 논란 당시,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극지연구소가 부산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의결을 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2009년 의결된 결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극지연구+해양' 어려워질수도

지난해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토해양부 소속인 극지연구소를 분리시킨 후 이를 교과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극지연구는 지질 연구 등도 포함하는데 일반 과학연구의 성격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극지연구의 대부분은 해양연구(북극은 전체가 바다), 어자원, 해양자원 탐사 등과 연계된 해양과학기술의 한 분과다. 극지연구소가 해양과기원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극지연구의 해양과학기술과의 접목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극지연구소 분리의 문제는 해양과학기술과의 공동연구냐 아니냐는 쟁점이 있어 해수부와 극지연구소 내부에서도 논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과기원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해양과기원의 중점연구분야는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극지연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다.

극지연구소가 해양과기원으로부터 제도상 분리됐을 경우, 극지연구소에서만 이 두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부산으로 이전될 해양과기원의 기능이 축소되게 된다. 아니면 극지연구소와 해양과기원이 같은 분야를 놓고 중복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무엇보다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현행 극지연구소에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켜 주면서도 극지연구소장 선임을 해양과기원 이사회가 논의하도록 해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해양연구와의 연계성을 살릴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해양과기원 당연직 이사 가운데에는 한국해양대 총장이 포함돼 부산 지역과 극지연구소 간 상호 연관성도 높은 상태다. 오히려 극지연구소의 인천 영구 잔류가 아니라 부산행이 결정된다면 극지항로의 중심부인 부산과 극지연구의 시너지 극대화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