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에 진정성 있는 조치 요구
- 美 강경한 입장 반영된 듯
- 한중 정상회담 논의 주목
- 남북대화 재개 등 맞물려
- 中 대북 압박 느슨해질 수도
미중 양국이 7∼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3각 공조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불렸던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주요 은행이 미국의 독자제재에 동참한 것이 이런 평가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를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거론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재개하는 등 공세를 펴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 압박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언급에 한미 양국이 호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앞으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공조는 계속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핵과 관련된 정상회담의 논의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화로 가지 못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밝힘에 따라 비핵화 대화 재개 여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금방 한미 양국이 만족할 만한 태도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북미 2·29 합의 이상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7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비핵화 관련 논의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이유로 중국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 양국의 공조방향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모일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