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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 비리원인 밝히고 대책 강구
- 운영전반 근본적 검토 필요
- 지방의료원 폐업권한 등
- 국가사무에 준하도록 추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내에 원전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전 비리와 관련된)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라며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량 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다. 부품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국가사무에 준한다"는 민주당과,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남도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또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 등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갑을(甲乙) 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35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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