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항소심 '희비'…고개숙인 현영희, 기사회생 윤영석

부산고법 "윤 의원 사건 조기문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5 14:30:0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윤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윤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현 의원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자백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자백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 의원으로부터 조씨가 받은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인 사실을 인정되고 공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거사무장인 정씨에게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1천450만원을 지급해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결국 현 의원은 1심보다 6개월 감형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해 고개를숙여야 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며 이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과 조씨의 대화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인정해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 총괄의 대가로 3억원을 약속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게 거액이 든 동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압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법정 증언 등 2차적 증거도 윤 의원이 3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을 마치고 "순수한 선거기획 협의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 지급 약속은 애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연약한 재료에 가한 ‘폭력’…흉터로 드러난 본질
  2. 2둘로 나뉜 광장, 결국 물리적 충돌
  3. 3화성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 DNA 검출
  4. 4주말 내내 코레일 파업…14일 오전부터 정상운행
  5. 5[부동산 깊게보기] 1인가구 증가로 ‘슬세권’ ‘편세권’ 주택이 뜬다
  6. 6대한서화예술대전 대상에 김상찬 씨
  7. 7한 방 없이 변죽만 울린 부산시 국감
  8. 8석탄재 범벅 토사, 공사장 성토 재활용 계획…안전성 논란
  9. 9민통선 멧돼지 폐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잇단 검출
  10. 10잠룡들의 전쟁…차기 대선주자 정치생명도 갈린다
  1. 1이총리, 즉위식 계기 아베와 대화할듯…한일관계 '돌파구' 주목
  2. 2잠룡들의 전쟁…차기 대선주자 정치생명도 갈린다
  3. 3부산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지지도 70% 첫 돌파
  4. 4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22일 방일…아베와 회담 유력
  5. 5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대선 전초전 총선…조국 찬반 민심에 달려
  6. 6부울경 여성 의원 후보 누가 뛰나
  7. 7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소환 불응…검찰, 직접 조사없이 일괄기소 가능성
  8. 8문재인 대통령 ‘특사’ 역할…한일갈등 ‘터닝포인트’ 될까
  9. 9검찰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조국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10. 10
  1. 1 1인가구 증가로 ‘슬세권’ ‘편세권’ 주택이 뜬다
  2. 2민통선 멧돼지 폐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잇단 검출
  3. 3행정중심·센텀권역·우수학군…3.3㎡당 800만 원대에 누릴 기회
  4. 4 현지화 작업 전략
  5. 5부산 첫 입성 이마트, 22년 만에 문닫는다
  6. 6전국 이마트 ‘부산어묵’, 1년간 150만개 팔렸다
  7. 7벤처 더 심화된 수도권 쏠림…균형발전 구호 무색
  8. 8“경제 지식 다지고 착한 소비 배웠어요” 아이들 엄지척
  9. 9선박평형수 내 미생물 처리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선두주자’
  10. 10친환경 규제에 조선기자재 수출 잰걸음
  1. 1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상당해…19명 사망·실종
  2. 2태풍 ‘하기비스’ 일본 강타해 폭우 특별 경보 발령
  3. 3슈퍼문 뜨면 재앙이 내린다, 진실은?
  4. 4‘하기비스’ 일본 강타, 21명 사망·행불… 후쿠시마에도 441mm 비 쏟아져
  5. 5‘하기비스’ 일본 태풍 피해… 1000만 명 피난 “후쿠시마 원전 안전한가”
  6. 6주말 새벽,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관심 쏟아져
  7. 7양산삽량문화축전 10만여 명 관람 대성황리 끝나
  8. 8경남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433명 공개 채용
  9. 9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본격화
  10. 10둘로 나뉜 광장, 결국 물리적 충돌
  1. 1'PGA 신인왕의 저력' 임성재,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역전 우승
  2. 2역시 세계 1위 고진영, 하이트진로 대회 우승…KLPGA 투어 10승
  3. 315일 월드컵 평양 예선 못 보나
  4. 4초반 펑펑 터진 kt, 후반 실책에 자멸
  5. 5워싱턴 2연승…다저스 꺾은 기세 매섭네
  6. 6또 만난 SK-키움, “판박이”…“설욕전”
  7. 7아~ 아쉽다! 도마 착지…여서정 세계선수권 8위
  8. 8국내 그린 ‘해외파 남매’가 휩쓸었다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