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핵심적 인물 증인 채택해야"
- 與 "조사위가 필요하면 부를 것"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일찌감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사전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홍 지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였다.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은 홍 지사를 증언대에 세울지 말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정조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걸 지도부에서 '불러라, 부르지 마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장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공통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업 관련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의 중심에 홍 지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서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당이 국정조사를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중심으로 보면서 공공의료 전반까지 다루는 '생활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면서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른 곳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다른 지방의료원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타깃을 진주의료원으로 집중시켰다.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사무로 중앙에서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는 홍 지사의 반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해야 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중앙의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