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 野는 '乙 눈물 닦아주기' 초점
- 통상임금 등 합의 난항 예상

6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민생입법 과제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를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 지점으로 보고 한 치의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중점 처리법안 111개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법안 순위는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순으로 묶여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면서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워 경제민주화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우선 합의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입법화를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추진에는 야당과 합의한 상태지만 민주당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를 해 올 경우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당과 상의 없이 이번 사태를 키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내부적 견제를 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청와대로 확전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해산 시 광역단체장이 장관에게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법사위 계류)에 대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라오스로 탈출한 북한 청소년들의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첫 의정활동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을 지키기'에 맞서 안 의원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과 함께 3일 오후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맞불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