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호텔업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토교통부는 회의에서 '수자원관리 현황과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