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확보한 것은 북극 정책 수립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에 참여해 왔지만 임시 옵서버(ad-hoc observer)라는 지위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참관하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했다.

임시 옵서버는 발언권이 없어 발언이 어려운 데다가 회의 참석도 원칙적으로는 이사국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식 옵서버가 됨에 따라 ▲ 정기회의 참여권 ▲ 의사개진권 ▲ 프로젝트 제안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또 구두나 서면으로 발언하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방법으로 북극 문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더욱 적극 밝힐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 북극 항로개척,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 등을 140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선정해 둔 상태다.

북극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자원개발, 북극항로 등 핵심 이슈가 걸려 있으며 북극 정책이나 국제 규범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가령 북극항로가 개발될 경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시간이 14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24일)보다 절반 가까이 운항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이런 북극항로의 상선 운항 기준 등이 북극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북극의 천연자원도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 규모인 900억 배럴가량이 매장돼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가량(45%)인 440억 배럴이 북극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 이사회는 이런 자원개발과 관련된 개발 원칙과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옵서버가 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조정관은 "이번 진출을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상시협력 및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포괄적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