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년 60세 연장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토록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에 청년미취업자 3% 의무고용을 명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4개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