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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독도 주권·이어도 관할권 강화
- 경비범위, 미획정 海까지 확대
- 무인도 관리 세분화… 개발 유도
- 양식섬 조성 수산분야 활성화
- 첨단기술 접목 성장동력 창출
해양수산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등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지각개편과 윤진숙 장관 자질부족 논란 등으로 정상가동이 늦어져 일부 정책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주권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칭)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유인화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으로 분류해 관리하되 개발가능한 도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할해역 경비강화를 위해 해경경비 범위를 한일, 한중 미획정 해역까지로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원양어업 기지를 양식·가공·유통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생산거점으로 개발, 2017년까지 해외 생산량을 10%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기업의 해외진출도 현재 29개에서 2017년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극지 선진국 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극지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3월 준공하는 장보고 과학기지의 효율성을 위해 '장보고 기지 항공망 구축 타당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북극항로 상용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북극 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특히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산된 북극항로 국적선사 시범운항을 연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 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된다.
최첨단 해양기술을 해양산업에 접목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 계획도 제시했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 신소재 등을 개발해 해양바이오 시장 산업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5%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산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해 2020년까지 수산물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중광역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 전송거리를 현재 9㎞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을 통해 수중작업 영역을 현행 수심 30m에서 500m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 여섯 번째로 수심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계획도 밝혔다.
수산 분야에서는 유·무인도서에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양식섬을 조성해 전복, 해삼 등 전략양식 품목의 대량생산 및 수출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자갈치시장 수산관광 명소화 추진방침도 밝혔다.
◇해수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
추진과제 |
실천계획 |
영해·EEZ관리강화 |
해양영토관리법 제정, 울릉해경서 신설, 대형함정 19척 및 항공기 10대 증강 |
태평양 등 대양 진출 |
원양어업기지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확대, 해외수산물 생산량 10% 증대, 남극 장보고기지 완공, 북극 항로 시범 운항 |
수산업 미래산업화 |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개발, 복합형 생산단지 조성 |
해운물류산업 성장 지원 |
해운보증기금 등 공적 기능 강화, 해양플랜트 서비스업 육성 |
항만을 첨단해양클러스터로 조성 |
부산항 환적허브 강화,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
BT활용 신시장 개척 |
수산종자산업 육성, 해양 바이오 시장점유율 확대 |
ICT융합 해저개발 기술 |
수중 이동통신 전송거리 확대,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
ET활용 해양에너지산업 육성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기술 및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추진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
어선원 구명조끼 100만개 보급 |
즐거운 바다 |
요트, 보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속해상교통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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