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1일 내놓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적위주의 대학입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2007년 20억 원에서 2008년 157억 원, 지난해 39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10.8%가 이 제도로 선발됐다.

하지만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생활기록부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 217건, 교사가 주요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27개교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는 42개교에서 101건에 달했다.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31명의 학생이 허위로 봉사실적을 발급받았다는 수사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학교에 알려주지 않아, 허위 봉사실적이 그대로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가 163건이나 됐다. 4개 대학은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의 표절여부를 검색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표절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도를 1~70%까지 제각각 적용했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입시상담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6개 사립대학은 시행계획에 학생부 성적 비율을 20∼45% 이상 반영하기로 공표하고도,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교육공무원들이 식당 등에서 교육을 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딴 학위로 승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로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