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양도세 면제기준 '9억 또는 85㎡ 이하'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4-09 21:24:0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가격과 면적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대책의 정책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인 금액과 면적을 '앤드(and·그리고)'에서 '오어(or·또는)'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한시 면제해 주는 주택 기준으로 '9억 원·전용면적 85㎡ 이하'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경우 지방의 중대형 주택들이 면적 기준 때문에 제외돼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면적 기준을 제외하거나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경우 수혜 가구의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8%까지 확대되면서 양도세 면세 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취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새누리당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생 한 번이라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수도권-지방, 강남-비강남 차별 해소를 위해 금액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