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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는 전략동맹…中과는 인문유대

정부, 주변 4국과의 외교정책 윤곽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7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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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외교를 펼칠 전망이다.

외교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이런 전략이 반영돼 있다.

외교부는 체결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강화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관계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백본(backbone)이란 표현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을 생각하면 한미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관계의 중점사항으로는 ▲ 오는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 북핵 문제, 한반도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정책적협력 심화 ▲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등 현안의 원만한 해결 등이꼽혔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정부는 한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교, 한자 등 양국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토양을 바탕으로 양국민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림으로써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문유대를 통해 한중간 정치·경제 사이의 괴리와 안보문제를좁힐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외교의 큰 분야로서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 등 정치·안보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거나 다양화함으로써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1.5트랙(민·관 공동)에서 덜 민감한 의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1트랙(정부간)에서 안보 분야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역사문제 등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로 지난해 상당히 높은 파고를 거친 양국관계는 현재도 협력의 배를 띄우기에는 파고가 높다"면서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협력 분야는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새 정부의 대(對)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는 중요한 포인트다.

외교부는 한·러간 협력의 큰 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등 상생·공영의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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