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되 북핵 문제 해결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 첫해의 중점 외교 정책으로 제시됐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통해 핵 능력을 진전시키고 안보 위기를 고조하는 것에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 대화는 추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발전 ▲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 국민행복과 매력한국 실현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압박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자 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를 비롯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데 외교력을 집중,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 압박 속에서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주변국과의 다각적 협의를 통해 2008년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 등 추동력을 상실한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 압박은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 "사지에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강경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조성된 안보 지형상 한미의 공동 대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감안해 우리 대외전략의 주축인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세계 이슈 분야로 넓혀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현재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외교·국방분야 '2+2' 공동 협의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유교·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중국과의 '인문 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한중간 인문 분야에서의 유대를 통해 관계가 강화되면 정치·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협력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사안인 '한·미·중 전략대화' 문제와 관련, 당분간은 일단 반관반민(1.5트랙) 형태로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외교부는 대일 관계는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되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갖고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3국간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외교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동북아 협력 메커니즘도 구축키로 했다.
양자·다자 차원의 협의를 통해 역내 협의체를 창설,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밖에 해외 안전여행 경보 체제 강화, 해외 법률자문지원 확대, 여권신청 간소화 등 영사 업무 계획과 공적원조(ODA)와 공공외교 등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도 보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