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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 길닦기 나섰다

긴장 지속에도 손내밀어…北태도변화 촉구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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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3-22 1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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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2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개시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발을 내디뎠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함으로써 북측에 먼저 손을 내미는 능동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대북 물품반출 승인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2월 11일 나눔인터내셔널과 남북함께살기운동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차원의 첫 조치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반출 승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 속으로 몰고 가는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등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반출 승인은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측이 얼마나 호응을 해오느냐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이 전날 종료된 상황에서 북측이 그동안의 위협수위를낮추고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다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물꼬를 트면 새 정부가 그동안 공약해온 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길이 열릴 수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현재의 한반도 및 남북관계 상황, 북한 취약계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시기나 방식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북한에 더 이상의 위협을 중단하고 선의의 태도로 나오라는 촉구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이번 조치가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한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한 듯 북한의 도발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중적 성격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 정말 지원의 시급성이 필요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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