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부조직개편 52일만에 완료…'박근혜 정부' 출항

상처입은 정치권…정치력 복원·여야관계 회복 급선무

朴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걸듯…법·제도 문제 드러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2 13:43:5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여권으로서는 임기초 50% 수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 지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에 정부조직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전달한 점도 정부개편을 시작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차곡차곡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여야가 정치력을 회복해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민주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새 정부 '발목잡기' 인상을 남겼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병행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다는비판도 제기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번번이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며 야당과 갈등을 되풀이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북핵회동에서 국정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일부 관료조직의 이해에, 민주당이 각종 외부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됐다. 또한 국회 폭력만 없었을 뿐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는 방송 분야 논쟁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게 됐다.

법·제도상 문제도 노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 여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개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27> 울산 장생포 고래탕
  3. 3서병수 국가보상법 발의…국민의힘 당론 채택될까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5. 5여당 후보들 ‘원팀’ 손 맞잡다
  6. 6KGC인삼공사…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남성 피부 촉촉하게
  7. 7“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8. 8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9. 9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10. 10선두싸움·신인돌풍…야당 경선 관전포인트
  1. 1서병수 국가보상법 발의…국민의힘 당론 채택될까
  2. 2“7분 PT가 판 바꾼다” 단단히 벼른 야당 6인
  3. 3여당 후보들 ‘원팀’ 손 맞잡다
  4. 4선두싸움·신인돌풍…야당 경선 관전포인트
  5. 5‘가덕신공항 폄훼’ 김종인·주호영에 직격탄…야당 부산시장 보선후보들 반기
  6. 6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초유의 불명예 퇴진
  7. 7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보궐 위해 사퇴,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
  8. 8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2. 2KGC인삼공사…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남성 피부 촉촉하게
  3. 3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4. 4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5. 5작년 성장률 -1.0%…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6. 6‘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에 과징금 3000억
  7. 7신항 웅동지구 항만단지, 태영건설 협의체가 개발
  8. 8주가지수- 2021년 1월 26일
  9. 9삼진식품…이금복 장인 엄선, 실속 갖춘 프리미엄 어묵 세트
  10. 10국제식품…도축~유통 원스톱 명품 한우, 합리적 가격에 선봬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2. 2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4>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3. 3독일 슈투트가르트 연합 주민 투표로 의회 구성…높은 자율성 보장
  4. 4하류 홍수피해 고려 안 한 남강댐 안전 강화사업 논란
  5. 5“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6. 6김해,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 ‘착착’
  7. 7‘봄의 전령사’ 거제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8. 8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9. 9창원상의·경남소상공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1. 1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2. 2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3. 3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4. 4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5. 5‘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6. 6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7. 7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8. 8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9. 9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10. 10이마트,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인수 '3월 출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