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조직개편 52일만에 완료…'박근혜 정부' 출항

상처입은 정치권…정치력 복원·여야관계 회복 급선무

朴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걸듯…법·제도 문제 드러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2 13:43:5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여권으로서는 임기초 50% 수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 지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에 정부조직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전달한 점도 정부개편을 시작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차곡차곡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여야가 정치력을 회복해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민주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새 정부 '발목잡기' 인상을 남겼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병행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다는비판도 제기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번번이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며 야당과 갈등을 되풀이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북핵회동에서 국정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일부 관료조직의 이해에, 민주당이 각종 외부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됐다. 또한 국회 폭력만 없었을 뿐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는 방송 분야 논쟁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게 됐다.

법·제도상 문제도 노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 여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개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2. 2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3. 3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4. 4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5. 5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6. 6‘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7. 7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8. 8“한국 핵 잠수함·전작권 전환, 美 민주 승리로 제약 커질 듯”
  9. 9부산으로 이주하고, 먼 여행 떠나고…두 여자 그림이 달라졌다
  10. 10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3. 3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4. 4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5. 5'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1%…민주36%·국힘 28%
  7. 7김민석, 신천지 논란 재차 사과…“상처 입은 모든 분께 죄송”
  8. 8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9. 9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10. 10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 1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2. 2‘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3. 3국내양식 향어 20여년간 간흡충 감염 ‘0’
  4. 4팔란티어 AI와 함께 만든다…부산 신발업체 창신 ‘혁신 점프’
  5. 5비수도권 미분양 적체…LH 매입 신청 86% 탈락
  6. 62005 APEC 이벤트서 대표축제로…100만 인파관리 ‘근육’ 키웠다
  7. 7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8. 8수능날 증시 10시 개장…애프터마켓 오후 5~8시
  9. 9한 달 새 금융사 37곳 47만 건 해킹…털린 돈도 10억
  10. 10부산 ‘에이지테크’ 해외 노크…日 시니어 시장 진출 길 열어
  1. 1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2. 2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3. 3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4. 4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5. 5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6. 6황령산 봉수대 영문 안내판 설치키로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6일
  8. 8문 전 대통령 거제생가 복원, 진통 끝 시의회 통과
  9. 9김해·전주시장 “특례시 기준 낮춰달라”
  10. 10왼쪽 팔·다리 못 써 휠체어 의존…홀로 병마와 싸우는 60대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3. 3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4. 4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5. 5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