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조직개편 52일만에 완료…'박근혜 정부' 출항

상처입은 정치권…정치력 복원·여야관계 회복 급선무

朴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걸듯…법·제도 문제 드러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2 13:43:5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여권으로서는 임기초 50% 수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 지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에 정부조직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전달한 점도 정부개편을 시작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차곡차곡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여야가 정치력을 회복해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민주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새 정부 '발목잡기' 인상을 남겼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병행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다는비판도 제기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번번이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며 야당과 갈등을 되풀이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북핵회동에서 국정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일부 관료조직의 이해에, 민주당이 각종 외부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됐다. 또한 국회 폭력만 없었을 뿐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는 방송 분야 논쟁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게 됐다.

법·제도상 문제도 노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 여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개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동남권 메가시티 앞당길 MTX(메가시티 급행철도), 국가철도망 추진
  2. 2리모델링 훈풍탄 해운대그린시티, 구축 84㎡ 8억 찍었다
  3. 3믿었던 번영회장의 배신…휘청이는 온천시장 현대화
  4. 4“4470세대 레이카운티 ‘초품아’로 만들어달라”
  5. 5여야 잠룡들 대선 전초전, 부산서 불붙다
  6. 6수도권 가덕 폄하에, 부산시 전국 전문가집단 꾸려 논리방어전
  7. 7주민 1000명 더 늘면, 강서구의회 상임위 신설
  8. 8김해서도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저비용항공사 2000억 금융지원
  9. 9면허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수십차례 의약품 처방까지
  10. 10서면~충무동 BRT 이달 착공
  1. 1여야 잠룡들 대선 전초전, 부산서 불붙다
  2. 2보선 앞 ‘민주 → 국힘’ 환승하는 지방의원들
  3. 3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결정, 서울은 오세훈
  4. 4부산시민이 뽑는 야당 시장 후보 4일 결정된다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치열함 없는 경선, 여당 내서도 자성 목소리
  6. 6여당, 신공항 - 정·관·경 토착비리 특위 동시 가동
  7. 7박재호 해저터널 지적에 하태경 돔구장 비판…부산사령관 독한 입담 대결
  8. 8여당 “가덕 사전타당성 조사 올 추석 전 완료…2024년 초 착공”
  9. 9민주당 가덕신공항 특위 출범, 올해 예타면제까지 추진
  10. 10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1. 1리모델링 훈풍탄 해운대그린시티, 구축 84㎡ 8억 찍었다
  2. 2김해서도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저비용항공사 2000억 금융지원
  3. 3부산시,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키운다
  4. 4부산상의 선관위, 시 산하기관 선거 개입 의혹에 소명자료 요청
  5. 5부산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 추진
  6. 6연안크루즈 띄우고 해양치유산업 키워, 서비스 일자리 확대
  7. 7삼겹살·삼치·참치…유통가 데이마케팅 할인행사
  8. 8국내 증시 주춤하자 신용대출도 감소세
  9. 9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10. 10주가지수- 2021년 3월 3일
  1. 1동남권 메가시티 앞당길 MTX(메가시티 급행철도), 국가철도망 추진
  2. 2믿었던 번영회장의 배신…휘청이는 온천시장 현대화
  3. 3“4470세대 레이카운티 ‘초품아’로 만들어달라”
  4. 4수도권 가덕 폄하에, 부산시 전국 전문가집단 꾸려 논리방어전
  5. 5주민 1000명 더 늘면, 강서구의회 상임위 신설
  6. 6면허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수십차례 의약품 처방까지
  7. 7서면~충무동 BRT 이달 착공
  8. 8AZ백신 부산 곳곳서 ‘온도 일탈’ 사고
  9. 9원하는 학생 누구나 뛸 수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늘린다
  10. 10불법분양 의혹 마린자이 시행사 수사 착수
  1. 1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2. 2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3. 3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4. 4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5. 5“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6. 6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7. 7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8. 8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9. 9롯데, 삼성 상대로 연습경기 첫 승…나승엽 첫 안타+타점 기록
  10. 10부산시체육회 강영서, FIS 레이스 여자 회전 경기서 준우승 쾌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