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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동 거는 與, 인사문제 딴죽 거는 野

정부조직법 타결 후 대립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21:08: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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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 "새 정부 국정운영 힘 실어야
- 입법·예산심의권 행사할 때"
- 정책위, 공약 이행사항 점검

# 민주, 문제 장관 철회 요구

- "무능바이러스 오염된 인사"
- 한만수 전문지식 부족 지적
- 김병관 주식 보유 누락 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후 새누리당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인사 문제를 고리로 날을 세우고 있어 난기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 앞으로 한 두 달은 전력을 다해 국회쇄신과 예산재정개혁,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새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아래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며 "대선과 관련된 68개 정도의 입법사항과 그 외 많은 민생 관련 입법사항을 확실히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원내에 당부했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책위원회 회동을 갖고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68개 법안에 대해 이번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마항쟁 특별법' 등 7개 법안은 시급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는 난망하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잘못된 인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추천·검증·내정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무능바이러스에 오염된 아마추어식 인사"라며 "인선 발표마다 국민들의 불만만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라인의 인사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면서 "진짜 경제라인, 신뢰 경제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영주 원내부대표는 한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23년간 공정거래 사건을 4건 수임한 것이 전부로, 관련분야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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