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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야 정부조직법 실무협상…접점 못찾아

靑 회동 끝나고 협상 재개…'SO 문제' 결론 못내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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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3-16 0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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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일 협상 재개… 정부조직 外 의제도 맞물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열린 것이어서 협상 타결의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수석회담을 했지만 서로 의견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토론을 격하게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여당이 청와대에 갔다와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뚜렷하게 갖고 온 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에서도 여전히 종합유선방송(SO) 소관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SO를 방송통신위에 남기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을 각각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SO와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전을 강조하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힘에 따라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핵심이 빠지면 미래부는 헛껍데기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닌데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여야가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했거나 협의 중인 4대강 국정조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상설특검,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도맞물려 있어 협상 타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도 '국정의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는 태도를보이고 있어 이번 주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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