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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정부조직법 관련 청와대 회동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뒷모습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주파수 정책,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 기능과 관련,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야당의 요구대로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며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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