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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충격파'에 민주 뒤늦은 개혁안

'민주 서포터즈' 도입 등 포함, 계파정치 청산 등 방안 빠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03-13 20:48: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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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위기 비해 미흡" 지적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4·24 보궐선거 출마가 정치권, 특히 야권에 충격파를 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석 달가량 지난 13일 뒤늦게 혁신안 중간 발표를 하는 등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안 전 교수의 '새 정치'에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인 듯 하지만 당 혁신의 최대 과제로 꼽혔던 계파정치 청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아 '무늬만 혁신'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 서포터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 서포터즈란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비당원을 뜻하고 대선 후보 선출과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에 일반 시민을 포함해 최대 50%의 선거인단의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을 뜻한다.

정치혁신위는 또 당직 선거 1년 전까지 최소한 전대 룰을 확정토록 했고 계파 대리인이 룰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호남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이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전국 정당화를 가로막고 있는 점인데 이를 어떻게 타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앙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그대로 두도록 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이번 혁신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안은 2002년 국민 경선제 이후 문호를 개방한 개혁정당 모델을 추구하다 멈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처방인가 하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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