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파행 속에서 '안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불거진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고강도 추가 제재를 결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안보 대통령'을 줄곧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박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대치로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불완전한 가운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안보컨트롤 타워로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정식으로 인선이 재가되지 않아 '비공식적ㆍ편법'으로 안보 업무를 통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상황만 파악하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위원인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박 당선인이 북한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 위협을 외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 및 군 통수권자로서 강력한 대응 방침 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당선인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대 강' 대치로만 가서는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만큼,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점점 높아지는 남북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즉각 남북 재개 등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도 앞서 지난 3ㆍ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간북핵 3자 회동에서 문 위원장이 제안한 '북핵 특사' 등의 주장이 공론화될 것이라는전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