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 지원 대신
- 지역내 성장잠재력 강화
- 질적 변화 추구 의지 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 시대'를 강조하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3대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명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어느 항목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도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뤄져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이명박(MB)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각각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들이 행복해지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과 의지는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취임사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 내 성장잠재력 강화 구상은 지방정책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물량 중심이 아니라, 질적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이 한 단계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중앙관료들의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 5개 지역정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포함된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은 현재까지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위원장 선임도 미뤄지고 있어 지역정책 과제들이 '구두선'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