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 동력·복지서비스
- 양쪽 모두서 일자리 창출

- '방향성' 공감 분위기 형성
- 현실화 가능성 의견 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국민행복시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에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박 대통령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결국 생산→소비→소득→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중산층 재건으로 풀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중산층 재건을 위해 창조경제와 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근혜 노믹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선 성장→후 복지라는 개념에서 성장이 복지를 추동하고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보육·교육·사회안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 또는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때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창조경제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부'로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국민행복시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고용없는 생산'이 일반화한 현대 경제구조에서 중산층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가 첫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했지만, 고용창출은 극히 미미했고, 오히려 수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 취임사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에서 뒤로 밀렸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서민경제를 보호·육성하면서 동시에 수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종일 돌봄학교'나 보육 확대, 경찰인력 5년 간 2만 명 증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에 대한 약속과 비전은 현오석 경제부총리팀이 창조경제에 대한 상상력을 현실화 시켜내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