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사서 北 핵 포기 메시지
- 신뢰 구축 비핵화 진전하면
-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 구상

- MB정부와 달리 대화 중시
- 대북관계 이중성 풀기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3차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관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남북 간 '신뢰'에 기반을 둔 변화를 염두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행복이 결국은 남북 간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염불'이라는 인식 안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에 기대지 말고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돼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박 대통령의 요구는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 대답없는 메아리를 계속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내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앞에는 연일 추가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이 냉혹한 현실로 버티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미·중·일·러 등 주변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로 취임식 외교를 통해 이런 새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관계를 거의 단절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 박 대통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자세와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가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대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