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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행사장에서 군악대가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각료들도 국무회의 참여
- 새 정부 국정운영 차질
- 비서진 직책 확정 안돼
- 임명장 수여식 연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법적 통치권을 넘겨 받았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및 청와대 후속 인선 지연으로 당분간 이명박(MB) 전 정부와 동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26일 예정된 국회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만약 불발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MB 내각이 유지되는 셈이어서 출범 초기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쪽정부' 출범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연결된 셈이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이 일부 잔류하고 내각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당분간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청와대와 내각 모두 전·현 정권의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청와대 비서실 진용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모두 물러난 상태이고, 행정관들은 모두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만 있고, 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MB를 보좌해온 행정관들과 당분간 청와대를 운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입성 직후 할 예정인 임명장 수여식도 생략 내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비서진의 '직책'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의 경우 임명장을 공식 수여하기 위해서는 현 직책인 대통령 실장으로 임명해야 하고, 또 신설된 국가안보실장은 그나마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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