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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1> 의미와 과제

국정 최우선 가치는 민생… 경제·안보위기 극복이 첫 관문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2-24 21:15: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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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
- 결국 경기 회복이 전제조건
- 밀실·불통정부 논란 불식
- 남북 신뢰형성 모색해야

25일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평가 속에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과반 지지를 얻은 대통령 등 '최초' 수식어를 많이 달고 있다. 여기에는 헌정 이후 우리 사회가 고도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돼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응축돼 있다. 이는 안정적 성장의 기조 위에 복지국가로 가면서 동시에 사회통합과 통일의 기반을 세워나가는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국민적 요구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으로 담아냈다. 핵심은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강조한 것은 이명박(MB) 정부에서 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요약되는 경제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국정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와 내수 침체라는 이중적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끌면서 주로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썼다면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고 지난해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여서,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국정과제에서 후퇴함으로써 결국 박 대통령도 기업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대통합'을 내걸고 대탕평인사를 다짐했지만,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수도권과 관료 출신에 대한 '쏠림'이 발생하면서 '밀실·불통 정부'라는 논란까지 부르고 있다. 차관급 인사에서는 대탕평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넘어야 할 산이다. 25일 취임과 동시에 4강 사절단과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형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 새 정부에게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대통합,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극복이라는 삼각파도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성공으로 가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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