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朴 취임전 정부구성 결국 무산…'임대내각' 장기화 가능성도

여야, 의견 접근 이뤘지만 방통위 기능 분리안 '팽팽'

일부장관 청문일정 안잡혀 조각 완료 더 늦어질 수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2-22 22:58: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 전 정부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취임식을 앞둔 마지막 시한이었던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6인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인 회동 직후 가진 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일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25일 새 정부 출범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령을 내려놓고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맞받았다.

양측은 대부분의 사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분리를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방송 진흥과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하는 인수위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 방통위에 방송 진흥과 규제 등 정책 기능 일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빌려쓰는 '임대내각' 출범은 물론이고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의 '불편한 동거'가 내달 중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27~2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내달 6일 진영 복지부·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일부 장관 후보자는 일정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 장관의 경우 야당은 내달 8일 이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다면 조각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아직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은 마무리했지만, 실무진인 비서관 인선은 사실상 취임식 이후로 미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 청와대에서 일할 인력들이 기존 실무진에게 업무수행과 관계되는 각종 사안들을 인수인계받아야 하는데, 청와대 실무진 인선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허광희·안세영 8강행, 배드민턴도 메달 보인다
  2. 2방역 위반 형사처벌 초강수…손님도 예외없다
  3. 3동의대 펜싱 ‘금빛 요람’…비결은 혹독한 훈련·든든한 동문
  4. 4부산시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5. 5마세건·박상영, 펜싱 에페 단체전서 부진 씻을까
  6. 6부산 건설사 9곳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동원개발 26위
  7. 7잘 싸웠다, 조구함 울지마
  8. 8막강 홈팀 일본은 피했다…김학범호, 멕시코와 8강서 격돌
  9. 9수영 황선우 100m 결승 5위…69년 만의 아시아 최고 성적
  10. 10내년 SOC 예산,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
  1. 1야권 잇단 부산행에 맞불…여당 지도부도 PK 민심 달래기
  2. 2이재명도 31일 방문…스윙보터 PK 공략
  3. 3국힘 대권주자 11인 첫 상견례…경선 룰 전쟁 본격화
  4. 4여당 송영길 대표 “해운사 과징금 폭탄 해결 노력”
  5. 5문 대통령 “정부, 적극 재정으로 민생 버팀목 돼야”
  6. 6윤석열·최재형 “문 대통령, 드루킹 입장 밝혀라”
  7. 7팬심 커밍아웃 부울경 의원들, 윤석열·최재형 띄우기 본격화
  8. 8여당 대선 경선, 부산 표심은 박재호·전재수에 달렸다?
  9. 9재정분권 7 대 3 무산…지방소비세율 인상폭 4.3%P로 후퇴
  10. 10박형준 시장, 야권 대권주자에 연일 ‘부산 세일즈’
  1. 1부산시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2. 2부산 건설사 9곳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동원개발 26위
  3. 3내년 SOC 예산,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
  4. 4어디든 걸어 5분 거리에 전기차 충전기…50만기 구축 추진
  5. 5위기의 '중소' 전통시장 <하> 전통시장 체질 개선 절실
  6. 6부산 고령화 가속…생산인구 10명이 고령인구 3명 부양해야
  7. 7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개소
  8. 8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모바일 앱 동백통 추진
  9. 9서민 울리는 라면…농심, 신라면 7% 등 가격 인상
  10. 10화승소재, 영국 기업과 해상풍력시장 진출
  1. 1방역 위반 형사처벌 초강수…손님도 예외없다
  2. 2‘산업의 화장실’ 산폐장 포화에…불법매립 유혹도 커진다
  3. 3부울경 메가시티 첫발, 합동추진단 가동
  4. 4가야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남문외 고분 포함해 확대 지정
  5. 5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30일
  6. 6스쿨존 이제 車 못댑니다…골목 주차대란은 ‘어쩌나’
  7. 7불러도 응답 없는 서구청장…구의회 출석요구 상습 거부
  8. 8부산 코로나 소폭 감소, 산발적 신규 감염 여전
  9. 91900명 육박…또 최다 확진
  10. 10참전용사 숭고한 희생…이젠 우리가 ‘위트컴 정신’ 되살릴 차례
  1. 1허광희·안세영 8강행, 배드민턴도 메달 보인다
  2. 2동의대 펜싱 ‘금빛 요람’…비결은 혹독한 훈련·든든한 동문
  3. 3마세건·박상영, 펜싱 에페 단체전서 부진 씻을까
  4. 4잘 싸웠다, 조구함 울지마
  5. 5막강 홈팀 일본은 피했다…김학범호, 멕시코와 8강서 격돌
  6. 6수영 황선우 100m 결승 5위…69년 만의 아시아 최고 성적
  7. 7[올림픽 통신] 일본 메달 사냥 승승장구…오사카 비난 눈총
  8. 8배드민턴 여자 복식 2개조, 4강행 ‘어깨동무’
  9. 9도쿄 올림픽 한국 메달 현황- 29일 오후 8시30분 기준
  10. 10“주 종목 마쳐서 후련…동양인도 할 수 있어”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